최근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을 해양수산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데 대해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항만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장 등 북항재개발 사업 담당자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핵심인 공공콘텐츠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부처 내 이견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빠르게 모색해보고자 마련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재를 한 뒤 시행되고 있는 부처 사업을 뒤늦게 재정사업 인가 아닌가 여부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재정사업 여부에 따른 법률 해석 차이가 있다면 해수부 내에 있는 법률자문단에 내용을 의뢰해도 되는 것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며 해수부의 미비한 행정 진행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안 의원은 "부산항재개발 사업지는 부산에 소재해 있고 그 주인은 부산 시민이므로 명목상 부지 소유자가 해수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개발사업의 주인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의 100년 미래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장관이 결재해 시행되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의 내부 절차를 문제 삼고 시민 친화적인 재개발을 위해 조직된 민간기구에 입김을 넣는 것은 명백한 북항 재개발 방해 행위이고 부산 시민의 의사를 위협하는 월권행위이다"고 반발했다.
그는 "민간이 힘을 합쳐 추진 중인 부산의 핵심사업에 해수부가 주인이 되지 못해 딴지를 거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전의 선제적 대응과 부산 회생을 위한 북항재개발사업 일정은 매우 급하다"며 "지금이라도 해수부는 심술의 갑질을 그만 부리고 북항추진단과 북항추진협의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런 사단 때문에 북항재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C베이파크선의 추진 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재개해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다.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드리는 바이다"고 밝히는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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