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

최우수에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기한 및 범위 확대’ 선정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2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유발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03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모습ⓒ광주시 서구

서구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총 103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부서 검토를 거쳐 심사대상 71건을 선정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기한 및 범위 확대’가 선정됐다.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을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우수상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하향 및 발급 기간 확대’와 ‘번호 부여를 통한 분리배출 표시방법 개선’이, 장려상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암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월 변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방법 변경’이 선정됐다.

서구는 5월 정례회의 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