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최종해체계획서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체계획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인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한수원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소재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최종해체계획서를 오는 5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 실현을 위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해체 작업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영구정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2년 6월)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1년이나 앞당겨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60일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관련 절차는 모두 끝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공람 서류가 중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돼 있었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에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체계획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최종 계획서에도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구체적 계획을 잡겠다"라고만 담길 예정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계획서가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긴 했으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 등은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 의견 수렴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강언주 활동가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용후핵연료 정부 권고안이 발표됐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를 거친 권고안이다"며 "빠르게 해체하려하지 말고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 3, 4호기를 포함해 종합적인 해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시작하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수원 관계자는 "통상 규제기관에 인허가는 2~3년이 소요되기에 올해 안에 승인 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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