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인제군수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 신설로 업무 통합·효율 전담기구 필요성 주장”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평화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21일 고성 르네블루 by 워커힐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최상기 인제군수. ⓒ인제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근거로 조속한 신설로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 군수는 국가 안보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돼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중복규제, 인구감소 등 접경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에 대해서 DMZ의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실현, 국방개혁 2.0에 따른 소멸 위기를 맞은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 남북 접경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통합되고 효율적인 국가전담기구 설치 등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줘 말했다.

나아가 최상기 인제군수는 남북평화협력지구 개발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시켜 업무 범위와 역량을 키워 기획, 홍보, 개발, 예산, 경제, 남북교류지원, 관광, 생태, 문화 총괄 등 3국 1실 12개과 체제를 제시했다.

또 주요업무로 접경지역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 신규 수립, 남북평화시대 단계별·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접경지역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제도적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 유휴부지 해당 지자체 귀속 추진 등을 꼽았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2일 “접경지역은 냉전시대 적을 방어하는 최일선이라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규제로 발목이 잡혀왔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암울한 냉전시대의 유물을 벗어 던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전진기지라는 새로운 인식과 문제해결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