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모바일통지 통합발송시스템 도입

수취증명 및 법적 효력 확보, 예산 절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고 수취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금년 6월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은 수취여부 확인 불가로 미송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소불명, 배달 오류 등 우편물 반송이 연간 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우편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발송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은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고 수취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금년 6월부터 도입 시행한다. ⓒ프레시안(이상훈)

이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온라인 등기우편 효력이 있는 전자고지서로 발송하여 수취증명(송달/열람) 및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모바일 통지 안내는 스마트폰 기기를 보유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정보를 기반으로 행정프로그램정보(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등)와 실시간 전화번호를 맵핑하여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자료 유출 방지 및 위변조가 불가하다.

이를 위해 고성군에서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4월부터 6월초까지 모바일 통지 통합발송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시험을 통해 금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모바일 통지 발송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를 통해 안내하면서 보다 정확한 전달로 행정력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우편발송에 드는 많은 예산 절감,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