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농업 정책자료로 활용

전남 함평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지난해 잔여물량을 포함한 총 53,804필지로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해 중점 정비한다.

▲함평군청 전경ⓒ함평군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양한 정책 데이터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진행된다.

농지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중복작성 농지원부 등 불일치 확인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점 조사하고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 농지원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및 농지 소유와 불법 임대차 문제 등을 개선하는 중요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