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와 눈길을 끌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으로 일부 강화돼 온 것인데, 이를 여당 의원이 나서서 '완화'를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며 "증세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크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 51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늘었고, 과세 기준은 '9억'이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사실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 대비 몇 퍼센트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일부 긍정적 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수구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가 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촛불'과의 거리"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집값 부추기는 방안을 여야가 내고 있다. 어디가 여이고 어디가 야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상위) 3.7%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앞다투어 크게 내고, 나머지 절대 다수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안 나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대부분의 서민은 정당한 인상을 통해 (차익을) 환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오판하지 말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심 의원은 또 "여당 유력 (당권) 주자가 무주택자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융 시스템상 가능하냐"고 홍 부총리에게 물어 "쉽게 동의할수 없는 내용이다.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지켜봐야하지만 일견 현실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심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野대권주자 거론되는 윤석열에 공세
한편 이날 여야는 각각 상대 진영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박범계 법무장관을 불러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질의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윤 전 총장이 3월 4일 사임했는데, 그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현직에 있을 때 국감에서 했던 약속처럼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본다"며 "(그러나)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후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 없다. 대검에서도 그 이후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표시가 없었다는 점은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단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사실 남부지검의 수사가 총장의 지휘와 단절돼 하는 수사였다"며 "최종 결과만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국민을 기만한 무책임함과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에게는 무섭게 칼을 휘두르더니, 후배 검사들에게는 방탄조끼를 입혔다. 조직의 안위를 선택했고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데 윤 전 총장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로 화제가 됐다.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어야 하는데 자기 조직을 위한 검찰이 됐다고 주장하는 말을 볼 때 조직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법무장관에게 "검찰의 모습을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하며 개혁에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요즘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한 달여 전과 지금은 좀 상이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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