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美청문회, 문재인 비난 정치 발언 넘쳐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문재인 정부가 공포의 통치를 하고 있다" (미국 보수논객 고든 창)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 쏟아진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에 대해 재미동포들이 비판 성명을 냈다.

'4.27 민(民)+평화 손잡기 미주 위원회' 등 78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하여 청문회가 열지 않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주제와 의도가 톰 랜토스 인권위윈회의 전통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파당성을 보인다는 확신 때문이었고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우리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현 한국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언어들로 넘쳐났고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를 밝히지 못한 부실한 내용으로 싱겁게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균형감을 지키지 못했다. 6명의 증언자들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자들은 4명이며, 정당성을 증언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 증언자들의 숫자와 증언시간에서 양적 균형감을 상실했고, 그런 까닭에 공정성이 부족한 청문회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250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왔으며,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의 인권에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법은 한반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인권법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려는 평화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은 이번 청문회 덕분에 미국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현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지적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경험을 가진 탈북자의 인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의 증언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의 체면을 살려줬다.

"여러분은 대북 전단지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들을 자주 봅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 주민은 이미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1%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 말만 듣지 말고 한국의 다양한 탈북자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 변호사의 증언으로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밝혀졌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전제 아래 행사되는 권리"라면서 "미국 의회와 정치권이 진정 남북한 평화정책을 지지하여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길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성명서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며 앞으로도 대북전단법 관련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