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즉결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됐다.
16일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국가정보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즉결심판에 넘겨진 참여자 중 부산지역 피해자 52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120명(부산 61명, 마산 59명)과 마산지역 피해자 중 즉결심판에 회부된 125명 등 총 771명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된 문건은 옛 중앙정보부 42건, 경찰 75건, 군 15건 등 모두 132건으로 1447쪽에 달하는 양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4개월간의 협의 끝에 자료를 받아냈고 이같은 정보를 확인하게 됐다.
항쟁 이후 계엄사는 부산지역 연행자 중 즉결심판에 회부된 인원을 526명으로 발표했지만 관계기관 자료 폐기 등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날까지 즉결심판 대상자 가운데 신고 절차를 밟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29명만 관련자로 인정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항쟁 참여자의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며 남은 486명에 대한 피해 신고와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부산·경남 등 지자체와 협조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상규명위는 "부산지역 즉결심판 관련 피해자에 대해 과거 증거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심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이 밖에도 수집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해 조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마산(창원)에서 일어난 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뜻한다. 당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15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시민을 연행하는 등 강제 진압했다.
이같은 민주화 열기는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숨지는 내분으로 이어지는 등 유신체제의 붕괴를 앞당긴 역사적 사건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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