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인력과 토지 소유주의 이해 부족 등으로 미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15일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관내 14만여 필지 중 약 31.4%에 해당하는 4만 4000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실제 지형과 지적도가 비틀려서 맞지 않는 것)이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는 작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삼척시의 지적재조사 실적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00필지에 불과해 전체 지적재조사 필지의 2.8%, 면적으로는 10%에 그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으로 경계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재산분쟁이 수시로 발생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3명이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미로면 상거노리 41번지 일원 등 총 4개 지구, 1251필지, 78만 5000㎡을 대상으로 지적측량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올해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서접수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 중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선정했다.
삼척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갈등에 따른 소모적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도면상 맹지의 해소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국책 사업이다.
아울러, 삼척시는 관내 4만 4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드론으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 협의 등에 활용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 고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삼척시는 지난 2012년 사업을 착수해 지난해까지 신기면 대기지구를 비롯한 1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실시됐으며, 정상동 정상 2지구 등 6개 지구를 제외한 13개 지구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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