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방역당국의 유흥주점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시 자체 거리두기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서울시의)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영업 제한을 기존 방역당국 입장보다 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자체 초안을 만들어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하루 전인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이들 협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 초안을 정비했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초안은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분류하고, 음식점도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나눠, 각 업종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영업시간은 오후 5시~밤 12시까지 허용되고,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밤 11시, 콜라텍,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다.
이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에 적용되는 유흥업소 집합 제한 조치와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다. 중대본은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이들 시설에 3주간 집합을 제한하되 자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자체장 권한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존 정부의 방역대응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충돌은 예견됐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가 중앙정부 방역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다며, 이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장 표현을 자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열린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아직 서울시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중대본으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구체적인 내용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있다"며 "(서울시 거리두기 초안이)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 방침에 난색을 드러냈다.
정 본부장은 "저희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나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으며, 불법적인 영업도 확인돼서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며 "그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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