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올해 5개면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전남 해남군이 올해 5개 면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14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삼산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데 이어 올해 북평, 북일, 계곡, 황산면 등 5개 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삼산면주민자치회 창립총회ⓒ해남군청

또한 읍·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 위 수탁 및 협의기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현재 626개인 자치회가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 47%(1600여 개)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산·북일·계곡면 3개소가 행안부 시범형 자치회로 선정되며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기구가 완료되었다.

또한 해남군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26명의 해남형 주민자치 전문가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는 92명의 예비 자치활동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의 주민자치 확대는 지난해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북평면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행안부장관상, 해남군이 제도 분야 우수상, 핵심인재양성 공모사업에서 삼산면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통합 돌봄으로 행안부장관상, 북일면이 마을 교육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해남군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각기 고유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남형 주민자치회‘1:1 매칭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1:1 매칭 모델’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소멸에 직면한 마을 교육공동체 살리기 등 지역 현안 문제를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집중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30년 만에 한 단계 도약하는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협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