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과 의혹에 대한 해명과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입장문 발표에 앞서 “시민들께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대화 또는 시정 공감 토크 등을 통해 소상히 알리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언론인 등에게 말씀드려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입장문을 통한 정현복 시장의 재산은 지난 2020년도 12월말 31억 16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4억 1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소유의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6600여만 원으로 나머지는 예금과 적금‧증권 등 이다.
정 시장은 주택을 분양권 포함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 “2020년 말에 공개된 주택은 서울 소유 아파트 2채, 광양 대우푸르지오 분양권 1개이며, 2020년말 정부정책이 선출직 공직자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는 2020년 말에 정리했으나 2021년초에 이전 등기 돼 사실상 집 1채와 분양권만 있는데도 위와 같이 신고된 것이며 2021년 6월경 변경신고시에 바로 잡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칠성리 호북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은 광양읍 호북마을에 위치한 칠성리 177-3번지(답 461㎡)는 지금부터 42년 전인 1980년 4월 8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1970년경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지역으로 확인된다.
정 시장은 “이번에 개설하게 된 도시계획도로(소로2-84) 결정은 구도심 상업지역의 상권 쇠퇴와 호북마을의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화재시 초기진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광양읍 원도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부터 목성리, 읍내리 등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호북 마을은 점차 소외되고 낙후지역으로 더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승인을 받아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토지가 기존 대로와 소로에 접해져 있으면서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도로망은 더 나아졌다.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목적만을 생각한 것이 오히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비춰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침체돼 가는 호북마을을 위해 공공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성황·도이지구의 도시개발지역 토지 관련에 대해서는 “성황·도이 지구는 LH가 개발하는 방식과 우리 시가 개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며 “LH는 토지를 모두 매수해 공매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전매권 등의 특혜 의혹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가 개발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특혜 의혹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환지 방식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추진시 토지소유자의 1/2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개발된 후에 토지 주인에게 환지 해 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장점은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시가 갖는 장점은 별도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와 공원, 상하수도, 녹지 등 SOC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이 갖는 이점은 보통 민간조합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20~30년이 소요되나 5~6년이면 마무리할 수 있어 단 기간내에 개발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친 점도 부각시켰다.
민선 6기 이후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도이 지구가 이 방식을 채택해 성공리에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성황·도이2지구, 인서지구, 대근지구 등도 이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정 시장은 “현재 성황·도이 지구에 본인 명의로 고시된 토지는 대지 1필지(350㎡중 일부), 답1필지(1,704㎡)와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276번지(84㎡)로 배우자 명의 토지는 아파트 분양권 대표 토지로 배우자 소유가 아니며 현재 대우푸르지오와 GS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체비지에 포함돼 있어 고시된 토지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명의의 대지 1필지와 답 1필지에 대해서는 대지 1필지는 R1블럭 10롯트 환지로, 답 1필지는 RC8-2, 294㎡ / R18-1, 312㎡ 2필지 환지 예정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공사 중으로 위 환지로 재산등록이 불가해 환지 전 구 지번으로 재산등록을 했다.
정 시장은 “환지처분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토지 지번으로 재산등록이 가능 하도록 돼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본인 명의로 환지예정지 1필지(RC8-2)와 주변 다른 사람 소유 1필지를 종합해 2필지에 광양시보건소에서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겠다고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땅에 시설을 설치하여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이후를 생각해 가격상승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승낙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시설임에 따라 사용 승낙하였고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금액의 90%를 주고 소유권 이전이 된 다음에 10%를 주도록 계약이 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건소가 환지예정지는 등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원 지번 277-1번지에 시가 권리 행사 차원의 근저당 설정을 함에 따라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은 시장직을 마치면 광양에 살아야 하는데 거주할 주택이 없어서 그곳이 제 고향이고 해서 분양 신청했고 추첨에 의해 당첨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진월면 신구리 일원 농지 3필지를 배우자 명의로 2019년 8월 매입한 뒤 농로 포장과 군도 6호선 계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주민의 요청이 있었고 농기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진월면에서 포장 공사를 시행했으며 진상면 이천에서 목과마을을 거쳐 진월면 신기마을로 이어지는 군도 6호선 계획이 입안돼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다”면서 “군도 6호선 계획은 2015년부터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고, 또한 경로당 방문때에도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8년 민선7기 시장선거 출마시에 본인의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사항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종 노선 결정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하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이 농지를 관통해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법기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실하게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복 시장은 “이번 이 일로 인해 광양시 행정이 복마전으로 전락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시 공무원 가족의 사기가 저하될까 매우 염려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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