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모 산소 있는 봉화 방문해 농촌 문제 논의

경기도, '1인당 15만원'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 앞두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식을 앞두고 부모 산소가 있는 경북 봉화군을 방문해 봉화군수와 농촌기본소득 등 농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5일 성묘에 앞서 엄태항 봉화군수와 만나 농촌 기본소득제 시행 방안과 농촌 인구대책, 농촌 특별회계, 농촌 부흥대책 등을 논의한 뒤 "농촌을 잘살게 할 수 있는 정책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단계 성격의 실증 실험으로,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등의 소멸지수가 높은 시군 중 공모를 거쳐 결정되며 1개 면의 대상 주민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등 4가지 중에서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연간 180만 원) 지급이 유력하다.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예상된다.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실험 지역 주민에게 소득 자산이나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농민 기본소득이나 농민 수당이 직업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