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 별관증축문제가 지역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시민단체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봉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2일 삼려통합 6개항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상임의장 허영문, 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2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청사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는 3여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언행과 술수를 당장 멈추고 본 청사 별관증축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는 별관 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부터 시작하라”며 “문제는 별관 증축이 아니라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부터 고민해야 하며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 숙의를 위한 공론화 준비 위원회부터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민단체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지역정치권이 둘로 나뉘어져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해 진영다툼으로 비화(秘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삼려통합 6개항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의 주장
지난 2일 여수시청 브링핑룸에서 대책회의는 회견을 통해 “여수시는 1998년 4월 1일,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가 통합을 이룬지 23년 지난 현재까지도 통합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낭비와 민원불편은 말할 나위 없고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8곳으로 분산된 시 청사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여수시 행정 중에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에서 몇 차례 청사문제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할 때마다 시민여론은 청사를 통합하자는쪽이 앞서 있었음에도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아주 엉뚱한 이론을 내놓고 있어 참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청사는 3여 통합당시 3여 시장 군수, 국회의원, 도·시·군의원이 합의하여 서명하였고 주민의견조사 투표용지에 새겨 넣어 전 시·군민께 약속한 사항임에도 지금 와서 정책 공론화로 새로 시작하자는 것은 재론할 가치도 없고 본 청사 별관증축을 방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본청사 별관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본청사 별관증축 실시설계용역비를 즉각 반영해야 하며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청사문제를 매듭짓는데 동의하고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시 청사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시민사회단체는 3여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언행과 술수를 당장 멈추고 본 청사 별관증축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을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범 시민 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
연대회의는 지난 3월26일 성명을 통해 “시는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별관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절감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2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사안에 따른 입장 차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애초에 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 과정이 생략 되었기 때문”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 놓았다.
연대회의는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위한 단초를 다시 꿰어야 하고 그러자면 원인 진단이 중요한데 별관 증축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시가 고민하는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정책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보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민의 권리를 확대해 놓고 있다”며 “시민의 직접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별관 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정책 공론화 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 숙의를 위한 공론화 준비 위원회부터 구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의 학습·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작위 추첨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 민주주적인 시민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도 주민투표에 공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을 지냈던 서석주 여수시미래발전위원장은 최근 지역신문 칼럼을 통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통합청사 별관증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시의회에 깊게 드리워진 정체불명의 긴 그림자가 선량한 시의원들을 공천권을 빌미로 거수기로 만든 결과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대회의가 주장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8개로 나누어진 청사를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와 의회·시민단체가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2~3회 더 해보고 결론이 안 나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서교동에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서모씨는 “2018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40.5% ·반대 28.5%의 결과가 나왔으며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에서도 찬성 67% · 반대 33%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2021년도 조사에서는 찬성 55% · 반대 42%가 나왔는데 시민단체가 나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한 것으로 누구를 위한 단체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한 자신도 시민단체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집행부 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주민투표라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별관증축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주민투표에는 공감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있었다. 여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모두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별관증축은 예산낭비 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는 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간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공평하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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