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협의사항이 5년째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달 31일 첫 간담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태백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시점인 지난 2016년 4월 7일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은 태백산민박촌 등은 국립공원이 태백시로부터 매입, 활용키로 하는 등의 7개 조항을 협약했다.
7개 협의사항은 ▲공원면적 최소화 ▲도립공원 내 민박촌, 석탄박물관 등 국립공원에서 매입 ▲화전민속촌 조성 ▲공원 내 낙엽송 벌채 후, 태백산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종으로 식재 등이다.
핵심 쟁점인 민박촌 매입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국비지원으로 건립된 민박촌에 대해 국비로 재매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민박촌의 무상 양여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결국 5년을 이어온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의 협의사항 협상은 실무선에서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태백시, 시의회, 국립공원공단 등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 강구를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태호 태백시장, 김천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2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시의원들은 “민박촌 등의 매각과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립공원공단은 대안 제시를 기대한다”며 “규정과 절차만 따지느라 5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봉식 태백산국립공원소장은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며 “태백시와 시의회가 힘을 실어준다면 멋진 명품 공원 같은 국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민박촌과 석탄박물관 매각 및 양여 문제로 지난 5년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셈”이라며 “5년 만의 첫 간담회는 새로운 방식의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첫 간담회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는 불가능했지만 다른 협약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연구할 것"이라며 "실무자 차원의 추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간 1억 5000만 원에 유상 임대를 하고 있는 태백산민박촌은 연말까지 5년간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태백산국립공원의 협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양기관의 공감대 형성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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