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학 달성군의장의 과거 부동산 위반 경력이 논란인 가운데,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옥포읍 기세리 토지의 '다사농업협동조합' 대출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구 의장은 다사농협 이사 출신으로 ▲ 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백만 원, ▲ 2005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주개업법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는 농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7년 2월 공시지가 기준 약 2억 9천만 원이다. 같은 시기 해당 필지에 다사농협의 채권 3억 6천만 원이 표기되어 있다. 담보 농지에 구 의장 가족 지분율을 반영하면 공시지가 금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채권금액은 공시지가의 167.13% 이다.
이와 더불어 이 대출은 구 의장이 신고 한 2017년부터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서 찾아볼 수 없어 고의 누락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공시지가의 2배나 주고 산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 정황으로 보인다"며 "또한 부동산 전문가인 구 의장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농협을 이용해 대출한 것은 공직자로서 보일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기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구 의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일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들이 농협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대출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이 농지 투기에 동원된 셈이라고 모 언론은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해 투기성 대출에 대한 저인망식 근절 대책을 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후 4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하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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