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폐지와 전면확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3월 기준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를 근거로 내부형교장공모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3월에 임용된 29명 가운데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또, 국회 김병욱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임용된 238명 가운데는 전교조출신이 154명(64.7%)으로,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 임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2007년 도입한 제도지만 오직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만을 갖고 면접이라는 불투명한 방식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의 3분의 2 이상이 특정노조 출신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특정노조 출신이 아니면 공모 교장 못 한다’‘능력 있는 교사가 특정노조 출신뿐인가’며 특정노조 출신 승진 도구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은 "교사가 가입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교총과 실천교사모임을 비롯해 노동조합으로는 교사노조, 전교조 등 여러 단체가 있어 교사들은 복수 가입하기도 한다."면서 "전교조 출신만 콕 집어서 의도적으로 공모제로 나가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내부형 공모제 교장에 응했을 때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에 대한 마땅한 절차와 검증과정을 거쳐 교장이 되는 것이지 특정노조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공모제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내부형교장공모제는 전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부장은 특히, "현행 교사들의 승진제도는 관리자의 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그와 관계없이 구성원들 내에서 리더십이 충분히 검증되고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다양한 협의 속에 뽑힌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훨씬 더 리더십 측면이나 다양한 의견수렴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형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원할 뿐, 교장공모제를 교장임기의 연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그 취지를 보면 교장자격이 없어도 일반 평교사가 교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교사들이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자치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특정노조단체가 이를 장악해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승진수단’으로 삼는 것이 문제이지 내부형교장공모제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연수 사무국장은 "취지를 생각하면 제도는 좋으나 잘못 활용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시정하면 되지 제도자체를 없애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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