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에 민심이 악화되자, 민주당이 사과와 반성을 앞세워 성난 여론을 진화하려는 '읍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언급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값 인상 논란에 이어 조응천·송기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마저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세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강조해온 '부동산 적폐 청산' 대상이 내부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위원장은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출 등 금융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근절 구상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께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청약 우대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택부' 신설을 주장하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내세우며 반성론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를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옳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4.7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도 공개적으로 반성론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부산진구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4·7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 후보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근 부동산 폭등과 LH 사태로 인해 국민 분노가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집권당 후보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이며, "민주당이 더 잘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좌절감을 씻어 드리겠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우리 당 광역단체장 성희롱 문제에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했다"며 "솔직하지 못하니 대처 또한 비겁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무엇보다 상식적이지 못했고 우리 상식이 국민 상식과 괴리가 있었다"며 "혼내려거든 민주당을 혼내고 회초리도 민주당에 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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