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세값 인상' 논란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교체

김상조 "큰 실망 드려 죄송"…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인사를 알렸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김 실장이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에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이보다 큰 폭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밤에 김 실장이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 직접 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이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의 수용은 부동산 논란에 휘말린 정책 참모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로 해석된다.

김 실장을 이어 새로 임명된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에서 일자리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현재 경제수석으로 재임해 왔다.

유 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