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농·어촌민박 시설도 가입 필수…오는 6월 9일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전라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농·어촌민박 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펜션 가스 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는 사고당 신체 피해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준다. 다만 자연 재난은 제외된다.

또 지난 2019년 10월 여수 한 아파트 1층 세대 내부 원인 미상 화재로 인근 세대 주민의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대인 400만 원, 대물 1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은 유예 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장오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