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2021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26일, '성과 검증도 없고, 성과도 없는 차등 성과급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교원들의 기피 업무에 대한 보상이나 연구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금까지 '차등 보상하면 성과 내겠지' 하는 막연한 논리로 관행처럼 시행한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성과급제를 도입한지 20년이 지났으나, 그래서 교단이 활력되고 교육력이 높아 졌다고 보는가?"고 되물었다.
단지 "코로나19 비상 속에 모든 교원이 헌신하고 있지만, 그 열정에 찬물만 끼얹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제도를 즉시 폐기하고 기피 업무 보상 및 연구지원 등 현실적인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단의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교사들은 감염병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단체 급식과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번에도 교원들을 억지로 등급을 나누고 차등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지난 달 10일, 성과급 도입 20년 차등 성과급이 과연 교단의 활력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했는지 냉철한 분석과 효과 검증부터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교총은 "매킨지(세계 경영컨설팅회사)는 2016년 '성과 관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성과 평가제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기업에서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였다고 폭로했다."고 밝혔다.
또, 제네럴일렉트릭(GE),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다우켐컬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직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신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1일 교원의 제1차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전북에서는 교총과 전교조,교사노조를 비롯한 모든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29일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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