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일 만에 가장 큰 규모인 494명을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추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규모는 거리두기 체계 2.5단계 수준이지만,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2주 연장을 결정한 지난 중대본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참석자와 지자체장들이 참석한다.
손 반장은 "(중수본이) 지자체들과의 회의, 관계 중앙부처들과의 회의, 생활방역위원회와 회의를 가졌는데, 세 군데 모두 공히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 결국 핵심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규제인데, 현재 감염 양상을 볼 때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감염 양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후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415명이다. 400~500명 이상이 기준인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건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피해만 커지는 조치라는 결론이 중대본 회의에서 내려졌다.
최근 감염 확산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3차 유행으로 인해 국민의 긴장감이 풀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적 방역수칙 미준수인데,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아울러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인 병상 상황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점도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는 의료체계의 대응여력이 비교적 병상 여유가 있고, 충분히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런 부분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출입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시설 출입 관리를 더 강화해 떨어진 긴장감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여럿이 한 시설에 출입할 때 한 명이 대표로 명부를 작성한 후 '외 O명'으로 출입 소식을 알리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콜라텍과 홀덤펍 등 일부 유흥시설의 출입 시 수기 명부는 허용하지 않고, 오직 전자출입명부 작성만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 역학 사례 조사 결과, 이들 시설을 출입하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적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석 달째 이어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윤 반장은 "현재로서는 확진자 수 (감소) 목표가 어느 정도가 되면 (5인 모임 금지 완화를 검토) 할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가장 큰 원인은 3차 유행 시기 큰 비중을 차지한 개인 간 접촉인데,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감염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최근 감염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감염 원인이 결국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였다"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항상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이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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