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최대 현안을 정부에 관철시켜야 하는 충북이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증으로 고민이 크다.
24일 충북 정가에 따르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국회의원들이 아직 영어의 몸이거나 충북 현안 관련 상임위에서 이탈한 상태다.
충북도에 따르면 여당과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최고 현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지역 철도망 반영이다.
여기에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혁신도시 연계 수도권 내륙선 △혁신도시 연계 중부내륙선 지선 사업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5조 6324억 원을 투입해 연장 161.5㎞에 이르는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청주공항-청주도심-조치원-대전-계룡 연결선과 조치원-세종-보령 연결선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청주공항-청주도심-오송 구간은 1조 3882억 원이 투입돼 22.2㎞를 건설하고, 다시 오송-조치원-세종 구간은 9364억 원이 투입돼 12.7㎞를 연결하게 된다.
세종-반석 구간은 1조 548억 원이 투입돼 14.0㎞를, 조치원-신탄진 구간은 1187억 원을 투입해 22.6㎞를, 세종-보령 구간은 2조 1343억 원을 들여 90㎞를 각각 연결한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한 뒤 2020년 9월 대전‧세종‧충북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국토부 제출, 같은 해 11월 20일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 합의에 이어 다음 달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의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가운데 충북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로 △광역철도망은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주민 이용시 편의성과 경제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 △철도 없는 도시 청주시민의 철도 이용할 권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적정 배분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차국가철도망 신규사업비전국의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충청권에 5분의 1은 배분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할 충북의 정치권은 현재 무기력한 상태다.
도내 전체 국회의원이 한 몸이 돼도 어려운 판에 영어의 몸이거나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관련성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퇴출당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충북 국회의원은 청주 상당구 정정순(민주당), 청주 서원구 이장섭(민주당), 청주 흥덕구 도종환(민주당), 청주 청원구 변재일(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무소속), 증평‧진천‧음성 임호선(민주당)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정당별 의석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출두한 뒤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이후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본회의 출석률 0%이다. 그동안 발의한 법률안도 10건 중 5건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기획재정위 30%, 국토교통위원회 10%, 보건복지위원회 10%이다. 충북도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관련 상임위원이지만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 의원도 3선의 중진급 반열에 올랐지만,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교체됐다. 박 의원은 초선과 재선, 3선이 돼서도 국토위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친인척 소유의 회사에 서울시를 비록한 지자체와 관련 산하기관에 압력을 넣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들과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할 수 있는 노력을 거의 다해 왔다.
충청권광역철도망 반영을 요구하는 충북도민 50만 명 청원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각급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현수막 등을 내걸고 도민들의 염원을 표출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거의 다했다”며 “이제 충북의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의 염원을 전달할 정치권의 마지막 퍼즐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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