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선정 과정 감사청구

시스템 개선 없이 대기업 배불리기 그쳐...새 대행사 선정 과정 두고도 논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2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협약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시민단체가 부산시에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참여연대는 지역화폐 정책 도입과 추진 과정에 대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 동백전 카드 모형. ⓒ부산시

감사 대상은 '2019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과 선정', '2020년 지역화폐 운영과 관리, 부산시와 운영대행사 협약 이행', '2021년 지역화폐 선정 과정' 등 4가지다.

또한 참여연대는 올해 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담당부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형법 제127조)로 고발했다.

공무원 고발 부분은 이번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부산참여연대 소속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부산참여연대는 "2020년 코로나 19라는 힘든 상황에서 중소상인이 기대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희망 고문이 됐고 부산시와 운영대행사가 맺은 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부산시민의 세금 97억 원이 운영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대기업의 수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역의 시민과 중소상인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며 "지역화폐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역화폐 정책은 인센티브에만 의존해 지역화폐 정책의 한계만 드러내 부산시민에게 부산시와 지역화폐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존 운영대행사가 새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지역화폐 임시 운영대행을 맡아 2021년 지역화폐 예산을 50% 이상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런 파행적인 재정 지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