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오거돈 전 시장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13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이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3일 열리는 공판은 준비기일로 진행돼 오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공판 연기에 대한 입장을 이날 오후에 발표할 방침이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하루라도 빨리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이날 오후쯤에 입장문을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일을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1월 28일 기소됐다면 2개월 동안 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 못 했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수용해 공판기일을 연기했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은 시장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했다고 시인하며 전격 사퇴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단체, 오거돈 공판 연기 규탄하며 부산지법 앞 집회 예고도
오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첫 공판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부산여성 100인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오거돈 성추행 사건은 공직자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당연하다"며 "사법당국은 공판을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수사를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는 것도 모자라 공판기일을 변경했다"며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유책자이자 가해자가 무슨 염치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는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에도 4·15 총선 이후로 미뤄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4·7 보선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행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다"며 "이는 피해자와 부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판 연기는 재판이 두려운 가해자의 낯 두꺼운 입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촉발된 선거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다"며 "사법당국은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사법당국은 재판부 시스템을 존중해 당초 결정에 따라 공판기일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실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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