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확산되거나 개인신상 털기까지 자행되자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태경·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시당 법률지원단은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세력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전 동아대 교수가 선전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 딸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분양권 매매 특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최근 민주당 행태를 보면 안내 한계를 느끼게 하는 선거를 하고 있다. 선거를 하자는 것이냐 막장드라마하자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들 어설프게 부산 내려와서 가짜뉴스 유포하면 그분들 정치인생 패가망신할 것이다"고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하 의원도 "선거가 끝나면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년 뒤에 선거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불관용을 선언한다"며 "다시는 부산 정치판에 네거티브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정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친문폐족세력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흑색선전과 가짜뉴스 살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가족의 실명이 친문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 재혼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기는커녕 바람, 불륜, 가정파괴범이라는 치졸하고 야비한 단어를 사용하며 인격모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죄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제기된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검토 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도를 넘는 허위사실유표가 발생하면 모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박 후보와 배우자는 이날 오전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와 기자, 유뷰버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대리인을 맡은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의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음으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 선대위는 지난 15일 '딸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김 전 홍익대 교수, 기자, 유튜버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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