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추경 편성안 문제점 지적…"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절실하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정신'

농민·노선버스업계·코로나병동 간호사 등 지원 제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 검토 촉구

소상공인 피해 소급적용 두고 홍남기 부총리와 설전 벌이기도

김형동, “예년에 비해 이른 추경, 코로나19 위기 극복 효과 극대화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 예결위원(경북 안동·예천)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김 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위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실

이날 김 위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국민 보호를 규정한 헌법정신임을 강하게 말하며, “병원간호사도 파견간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관광 제한.버스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거리 노선버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코로나19로 체불임금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치 차원에서 국가의 응급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비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 연장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는 “안동댐을 비롯한 안동에 건설된 댐으로 안동시 6개 면에 달하는 지역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단순한 희생 보상을 넘어 이제는 물이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물 관련 산업을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임하댐과 같이 수열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곳에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주권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국내 백신 R&D사업 예산의 확대를,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희망근로지원사업 예산을 지자체별 수요에 맞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동 예결위원은 추경 심사에 앞서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는 시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재난지원 대상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심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