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불법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지역내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조사 계획을 밝혀 관심이다.
충북도는 22일 도내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도 투기 의혹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도청 직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산업단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만 한정돼 조사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이날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3개 반 28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조사단장 아래에는 감사관이 총괄조사반장을 맡아 ‘근무이력 조사반’(7명), ‘위법사실 조사반’(11명), ‘토지거래 조사반’(7명)을 지휘한다. 여기에 변화사 1명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단’과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26명),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와 토지정책과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근무이력 조사반은 근무부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토지거래 조사반은 토지거래현황 조사를 위해 부동산 공부와 조사대상자를 대조, 토지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위법사실 조사반은 토지거래자 중 투기 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 확인, 징계, 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대상자와 토지거래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민의 제보 및 투기 의심 대상자가 있을 시에는 자료제공, 수사 의뢰 등을 맡는다.
특별조사단은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택지개발 포함)를 대상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LH 등에서 시행한 산업단지 총 17개소이며, 기 준공된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 조성 중인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제천제3산업단지’, ‘진천복합산업단지’ 등 14개소이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 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 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 3월22일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정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소 시효는 7년이다.
조사는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해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의뢰, 고소 및 고발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을 예정이다.
공직자 등 토지거래 자진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중 2014년 3월 22일 이후 조사대상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미신고 한 자 중 향후에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 홈페이지에 공직자 등의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해 접수된 의심 사례는 검토 후 경찰청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단계별로 나눠 조사를 한다.
특별조사단은 1단계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조사와 위법사실 조사를 거쳐 4월 말 그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로는 17개 산업단지 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은 6월 말까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7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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