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첫 지급 결정...1694건에 총 42억 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9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달 26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조사단에게 폭 넓은 피해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 포항시

미상정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지원금 지급 의결로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주 중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며,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