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향해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를 향해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리려는 건 뻔뻔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현장조사 없이 지자체에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고 자백하며 지자체 탓을 하는 국토교통부의 적반하장 해명이 참담하다"라고 썼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는 이어 "국토부의 표준 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는 표준 주택 현장조사 불 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한다고 써놓았다.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이 현장과 다르면 수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걸 제대로 하라고 연간 118억의 혈세를 수수료로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또 "국토부 훈령 제1360호 표준 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공가나 폐가처럼 인근 주택을 대표할 수 없는 주택들은 표준 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면서 하지만"엉뚱하게 지자체의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을 물고 늘어진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은 "표준 주택과 개별주택도 구별 못한 것"이라며 "표준 주택은 국토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한다. 지자체는 1도 관여를 못한다는 걸 알고는 있냐"며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급기야 국토부는 지자체 탓을 넘어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은 표준 주택 오류 납세자의 주소를 해명자료에 노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지침조차 이해 못하는 전문성 부족, 납세자 주소는 양해 없이 공개해도 공시가격 산정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투명성 부족, 내가 만든 공시가격 내가 검증한다는 중립성 부족, 거기에 보너스로 현장조사 따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납세자 보호 따위 관심도 없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질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공시가격 부실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원 지사는 "이럴 거면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18억 혈세 쓰지 않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납세자 국민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토부처럼 자기를 보호하려고 국민의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며 국토부와 정부는 뻔뻔한 물타기 해명보다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