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점검 및 16건 부의안건 의결

전북

▲이한세 의원건의문발표,정지숙 의원5분발언,김경구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시정질문중ⓒ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점검 및 간담회,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7일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문제를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의원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김중신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 주한 미얀마 대산관에 전달했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농어업분야는 학교급식 납품취소, 외식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포함은 물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농어업인들은 3차례나 홀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산업을 책이지고 있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중신 의원도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합하고 있다.”며“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부정 행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깊이 공감한다.”며 “미얀마 전역에서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과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 수십 억이 지원될지 모르는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는 2019년 본 예산에 용역비가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비는 1회 추경에 승인되었다며 의회승인 없이 회계처리는 물론 기본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권 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무시한채 2019년에 재단설립하고 추경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사회는 코로나19를 빙자해 예산결산 중대사안을 토론 없이 개인별 서명을 받는 등 출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서도 자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1차 서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볼 때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내 경제단체와 상권주체간 교류협력이 미흡하다며 상권르네상스 사업으로 출연금을 중지하고 우리시에 맞게 실전의 경험과 상권에 관계 시민의식 특성 등 노하우를 익히며, 시민혈세 투자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 후 마스터플랜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자금 지원에 있어 2021년 본예산에서 위탁운영비를 118억을 삭감했는데 36일 만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15년간 전량 소각한다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계속 연일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한지 얼마 안돼 또다시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워 2021년까지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자치하고 있는데도 가정에서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이웃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아동학대 현황 건수는 2018년 281건, 2019년 299건, 2021년 452건이라며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군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일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군산시의회 동료 의원과 관련하여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의장은 “의회는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서 의회의 지위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형원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의원 폭행사건은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권능에 대한 사항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의회라는 헌법기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지도록 의회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