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교육감, '기재부,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축소' 반대

수(數)의 논리와 시장경제 논리는 현재의 교육여건 더 악화...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공동대응해 나갈 것

▲17일, 전북도의회 최영일의원이 제379회 임시회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전북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기재부가 밝힌 "학생수 감소에 비해 교육재정은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승환교육감은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수(數)의 논리와 시장경제 논리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승환교육감은 17일, 전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도정과 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최영일의원의 "기재부의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는 기재부 입장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변했다.

김교육감은 "오히려 학생수 감소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 투자, 독서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미래창의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년마다 학생수를 반영해 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한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에 대응한 지속적안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특히,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부비율을 낮게 조정하려고 하면 관련부처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며, "법령개정으로 교부비율을 조정할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