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동부산악권 시군, 인구감소 소멸위기에 학생수 감소 '이중고'

최영일의원, 김승환교육감 매니페스토 공약 최우수상 수상 이후 구체적 사례 요구

▲17일 도정과 학예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는 도의회 최영일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5개 지역이 인구 3만 명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의원은 17일 개최된 379회 도정과교육학예에 관한 도정질문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동부산악권 자치단체는 3만 명 미만의 인구로 도시권의 동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소멸위기라는 오명 속에 학생수 감소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전북 도내 장수,무주,진안,임실,순창군 등 인구 3만명 미만 시군 ⓒ최영일의원 제공

최의원은 이와 관련해 "동부산악권 학생수가 인구수 감소와 정비례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도내 교육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지 김승환교육감에게 물었다.

그는 또, "소멸위기 지역을 외면하는 도교육청의 행정이 이들 지역의 소멸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저출산시대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최근 기재부가 밝힌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을 물으면서, '3년마다 학생수를 반영해 교부금을 조정한다'는 방침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인구 3만명 미만 도내 시군의 학생수 감소 추세 ⓒ최영일의원 제공

김승환교육감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지난 선거에서 소외와 차별없는 교육실현공약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와 지역간 예산편성과 집행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교육감은 농산어촌과 구도심 학교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약집으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까지 수상했다"며 농산어촌과 구도심학교를 살린 사례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