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문화재 제195호인 부석사가 자리 잡고 있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 도비산이 광산 개발로 인해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업체간 갈등에 빠졌다.
광산개발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인지면과 부석면 소재지의 광업 지적 서산 48호와 49호의 운모 채굴권을 획득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10일 충남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일대 임야 1899㎡의 채굴 계획인가 신청서를 충남도에 접수했다.
이 업체가 제출한 채굴인가계획서에는 노천 채굴 방식으로 5년간 1만 6700톤을 채굴할 계획이며 모두 200만 여㎡의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3일 시 관계 부서 관련 법 검토 결과 회신 △1월13일 채굴계획서 보완 요구 △12월28일 채굴 권자 보완서류 접수 △12월29일 보완서류 접수에 따른 재협의 요청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채굴지가 주택단지 경계선에 위치해 채굴 시 소음과 분진을 발생하고, 급경사 지역을 채굴할 경우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으며, 지하수 오염과 농업용수 고갈, 진입로 유실, 농경지 침수 피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인 도비산 훼손, 인가 후 탄광의 사업 대상 지역 확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장승재·김옥수 충남도의원과 대책위 관계자 등이 승인권자인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7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마을 주민 B 씨는 "지금이야 넓지 않은 면적에서 운모를 캐겠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좋으면 광업권이 설정된 전 지역에서 광산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석사와 도비산 그리고 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0일에는 서산주지협의회(회장 경학스님)도 충남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 의견서에서 서산주지협의회는 "도비산은 서산의 명산으로 천년고찰 부석사와 동사, 석천암을 품고 있고 간월암과 연결돼 있다"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서산주지협의회 소속 20여 사찰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고통에 공감하며, 광산 개발이 반드시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업체도 시에서 요구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광산 개발을 가시화하고 있어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채굴권의 수익적 권리는 부여됐지만 행위 권한은 관할 지자체가 채굴할 땅의 개별법 적용 등을 검토해 채굴계획인가를 내줄 수 있게끔 돼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9년경에 채굴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 두 차례의 보완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자로 신청 서류가 재접수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서산시의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 검토를 거쳐 늦어도 3월23일 안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관련 법 검토 결과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가능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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