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고(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지난해 강제 전역한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있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처분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성확정수술(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하사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변 전 하사가 계속 군에서 복무하고 싶다고 절규에 가깝게 말하던 목소리가 생생하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군은 변 전 하사가 성확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하며 "반면 해외 20개국, 우리와 안보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정부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허용한다. 미국은 2016년부터 군사문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성정체성은 군 복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관련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던 군인권센터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변 전 하사의 성확정수술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거나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은 군의 주장일 뿐이지 입증된 게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런 연구들이 이뤄져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해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의 사망에 군이 입장을 낼 것 없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육군 5기갑여단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성정체성을 동료들에게 밝히고 호르몬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말 상관에게 보고한 뒤 휴가를 내고 성확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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