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허탈감·실망 드렸다…국민들께 송구" LH 파문 첫 사과

"부동산 적폐 청산하면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