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은 제2의 주민승리의 날”이라며 “벼랑 끝 절박함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폐광지역의 확실한 대들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정부의 폐특법 10년 연장 고수와 여당의 동조 분위기에서 ‘법안 20년 연장+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 등의 단서조항 신설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은 “폐광지역의 공동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부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풀지 못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공추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공추위의 역할이)지역주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폐특법 20년 연장과 단서조항은 ‘신의 한수’였다.
“당초 시효폐지에 정부는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정부는 예전처럼 10년 연장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효폐지는 무리한 요구라며 강력 반대 입장이었다. 그래서 비장의 카드로 20년 연장과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라는 단서조항을 준비했다. 지역출신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절박감과 단합된 노력 때문이었다. 특히 국회에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공단법을 포기하면 폐특법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
-당초 폐특법 10년 연장으로 법안이 처리될 줄 알았다.
“공추위에서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폐특법 시효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전략을 준비했다. 주변에서는 10년 연장도 불투명한 마당에 시효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공추위의 시효폐지 안과 동일한 법안이 진통 끝에 정부도 수용한 뒤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 생각하면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었다.”
-결과는 대 반전이었다.
“그렇다. 2018년 12월부터 공추위 내에 TF팀을 꾸려 치밀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지역주민들에게 ‘타이쓴’ 유튜브 등을 통해 시효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이어 4개 시군과 시군의회, 강원도, 도의회에도 연대를 했고 언론 인터뷰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을 알려나갔다. 산자부와 국회, 여야 유력 정치인도 만나 협조와 이해를 구했다. 나중에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시효폐지가 안 되면 제2의 사북항쟁도 불사한다는 투쟁전략도 준비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1년간 폐광지역은 참혹했다.
“폐특법 종료가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폐특법이 종료되는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다. 폐특법 종료는 지역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은 생생하게 절감했다. 어려울수록 주민들은 더 단결했다. 주민들은 제2의 사북항쟁을 하겠다는 긴장과 도전정신을 갖고 대응했다. 위기의식이 대동단결을 만든 것이다.”
-정부 설득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첩첩산골 폐광촌은 도로교통 여건과 강원랜드는 주변환경도 최악이다. 고용규모 6000여 명과 매출 1조 5000억 원이 넘는 카지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제안한다면 카지노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폐광촌의 몰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광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역은 공항상태에 빠졌지만 정부는 방관했고 결국 주민들은 목숨을 건 생존권 투쟁을 통해 폐특법을 제정토록 했다.
새만금은 공단과 다양한 산업을 통해 발전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으며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국제항만과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내국인 카지노는 명분이 없다. 세계적인 관광단지인 제주도는 이미 외국인전용 카지노 8곳이 있다. 다른 곳과 비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폈고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폐특법 연장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올인 할 계획이다. 폐특법 제정 후 2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재단을 통해 진폐환자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수십만 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 등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하나의 싸움에서 다음 싸움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 카지노 입장객이 하루 평균 8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카지노 수용규모는 3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왕복 6시간 이상 걸려 찾은 고객들은 강원랜드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문체부는 전혀 모른다. 카지노에 입장해 좌석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베팅하는 고객들은 짜증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고객들을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도박장, 원정 도박으로 쫓아내고 있다. 게임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도박중독 유별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원랜드의 잘못된 시스템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이다.”
-강원랜드는 고객 서비스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3시간 넘게 찾아왔는데 입장권 끊어 검문 당하듯이 입장하고 베팅도 난장판 같은 곳에서 서서 한다. 일본 카지노가 개장하면 강원랜드 고객 70%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런 문제를 한 칼에 해결하는 것이 게임테이블 증설이다. 카지노 영업 환경을 개선하면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게임이 가능하고 딜러 등 직원도 1500~2000명가량 일자리도 증가한다.
또 도박중독자 감소와 매출 증가로 폐광기금도 증가하게 된다. 폐광지역도 매출이 증가하면 폐광기금이 늘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4계절 복합리조트로 평가하지만 강원랜드 하면 도박장이라는 이미지만 강하다. 테이블이 증설되면 콘벤션과 호텔,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쇼핑센터 등 부대시설의 추가 증설도 필요하다.”
-매출총량제 규제는 원성이 지자하다.
“전 세계 카지노 중 매출을 제한하는 곳은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이는 불법을 방조하고 합법사행산업을 옭죄는 한심한 발상일 뿐이다. 매출총량제와 지나치게 낮은 베팅 상한선, 출입일수 규제 등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VIP 회원의 경우에도 연간 50억 원 이상 매출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사설 도박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내국인출입 카지노를 허가했으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강원랜드 개장 20년의 반면교사라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겠다.”
한편 공추위는 폐특법의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폐특법 연장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강원도, 4개시군과 ‘폐특법 시효폐지 연대’, 서울 폐광지역 발전포럼 등 토론회 10회, 청와대와 국회 방문 등 유력 여야 정치인 면담 10여 회 등의 활동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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