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정상은 세 차례나 만나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다짐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첫 번째 디딤돌은 남북 철도 연결이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을 약속했고,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철도 실태 조사를 함께하고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 논의가 좌절되면서 철도 연결을 포함한 모든 남북 교류가 중단됐다. 미국의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다. 코로나 사태 등 국내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희망래일' 등 시민단체들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응원 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을 통과하는 올림픽 응원 열차 운행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열어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희승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올림픽 응원이라는 1회성 행사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울-평양 국제 철도 정기 노선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평양 정기 노선을 만들기로 하면 이를 명분으로 북한은 노후 철도 개선을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한은 평양을 거쳐 베이징, 모스크바,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망에 접속할 수 있게 돼 남북이 '윈 윈(win win)'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 전 원장은 때마침 오는 6월 1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JSD) 연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서울역의 국제역화, 즉 서울-평양 정기 노선을 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국제 철도 정기 운행을 위한 필요조건인 국제여객운송협정(SMPS) 및 국제화물운송협정(SMGS)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4·27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추천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했으나, 여객 및 화물 운송협정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나 전 원장은 "앞으로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올림픽 준비를 위한 서울 평양 철도의 빠른 개보수, 남북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 등 철도 관련 인프라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전 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역순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며 "가깝게는 6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에서 국제 여객 및 화물운송협정에 가입하고 서울-평양 국제 철도 정기 운행을 선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응원열차는 이런 일들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철도 전문가이자 지난 2018년 12월 북한 철도 실태 조사에 참여한 바 있는 나 전 원장에게 남북 철도 협력 방안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프레시안 : 2018년 1월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원장으로 일하다 지난 1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취임 당시는 남북 및 북미 간 협상이 급진전 되던 때라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2020년 이후 모든 게 중단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3년의 소회를 듣고 싶다.
나희승 : 철도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남북 및 대륙철도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철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선 철도 기술 분야의 성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하이퍼루프 축소모형 실험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자율열차기술개발도 성공했다. 5G가 도입된 뒤 SK 협조를 받아 철도연 분원이 있는 오송에서 세계 최초 5G 기반 자율열차 시연회를 성공했다. KTX 산천, 부산 오륙도 트램을 상용화한 것도 철도연이 자랑할 만한 성과다.
프레시안 : 하이퍼루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나희승 : 하이퍼루프는 진공관 고속철도를 뜻한다. 진공관에서는 공기저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열차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컨대 비행기가 시속 1000킬로미터로 날 수 있는 건 1만 미터 상공의 기압이 지상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의 고속 열차는 공기 저항 때문에 지상에서 시속 600 킬로미터를 넘기 어렵다. 하지만 지상에서도 0.001기압 환경의 튜브에서 열차를 운행하면 이론상 시속 1200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속도다.
철도연은 지난해 11월 11일 17분의 1 규모로 제작된 0.001기압 환경의 하이퍼루프 공력시험 장치(길이 50미터)에서 시속 1019킬로미터로 열차시험체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이퍼루프는 속도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1킬로미터당 건설비로 고속철의 절반인 3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 열차가 출발할 때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고속철의 절반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라 실제 건설과 운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특정 구간의 시범사업은 10년 정도 뒤면 시작될 것 같다. 20년 정도 뒤면 대대적 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남북 철도협력 문제는 아쉬울 것 같다. 나 전 원장의 재임 기간을 남북관계 관점에서 보면, 2018년에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원장으로 있던 시기 남북 철도 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나희승 :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유일하게 경제협력 사업으로 제안된 게 이북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현대화였다. 북한도 관심이 많았다.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때에도 경의선, 동해선 현대화와 남북 철도 연결 합의가 있었다. 이 약속은 지켜졌다. 2018년 12월 경의선, 동해선 실태조사가 있었고, 20일 저도 북한에 직접 가 경의선, 동해선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일주일 정도 뒤인 26일에는 남북이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착공식을 했다. 그때 손잡고 한 달 후에 정밀실태조사 정리를 위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하며 헤어진 게 기억난다. 분위기가 좋았다.
그에 앞서 2018년 6월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JSD) 총회가 있었다. 국제철도를 통한 회원국의 인적, 물적 교류를 논의하는 곳이다. 만장일치제로 신규 회원국을 받는데 2018년 6월 북한도 동의하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 한국도 스물아홉 번째 회원국이 됐다.
"응원열차 위해서는 남북 철도 연결 필요, 북한에도 이익 된다"
프레시안 : 최근 시민사회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서울을 떠나 평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가는 남북 공동 응원열차를 운행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남북 공동 응원열차를 운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응원열차를 운행에 합의까지 했는데도 실천이 안 됐다. 왜 그랬나?
나희승 : 그때 응원열차 운행을 위해 코레일이 '해량'이라는 열차까지 만들었다. 2008년에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응원열차 사업도 중단됐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꼭 이 사업을 했으면 한다. 철도에는 '연결'의 의미가 있다. 평창 평화 올림픽 정신을 이번 응원열차로 잇고 우리가 못 다한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다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추진 사업으로 잇는 것도 가능할 거다.
프레시안 :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를 운행하려면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응원열차만으로는 북한에 이익을 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나희승 : 북한 철도 개보수와 남북 철도 연결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 응원열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림픽 응원열차를 한 번 운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서울-평양 국제 철도 정기노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철도협력기구의 국제여객운송협정(SMPS)과 국제화물운송협정(SMGS)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은 회원국이긴 하지만 아직 이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여기 가입하면 회원국끼리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이 완성된다.
올해 6월 17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원래 올해 총회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그런데 코로나 등 여러 이유 때문에 한국이 유치해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기회에 여객협정과 화물협정에 가입하고 서울-평양 국제정기노선을 제안하는 '서울 평양 공동선언'을 추진했으면 한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로 중단 상태이긴 하지만 원래 북한은 평양-베이징 국제열차를 주 4회,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는 주 1회 운행해 왔다. 서울-평양 노선이 신설된다면 바로 베이징과 모스크바와도 연결되는 셈이다. 동북아 1500킬로미터 반경에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0개 정도 된다. 이 지역을 철도로 이으면 엄청난 경제활동이 생길 거다. 서울이 이 철도망에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남북이 고속철까지 연결하면 중국이 건설한 약 4만 킬로미터 고속철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1만 킬로미터 시베리아 횡단 화물 고속철과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파급효과는 더 크다. 국제철도가 네트워킹되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해서 지역 간 연결성이 커져 큰 편익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교통물류협명으로 새로운 산업과 많은 일자리도 생겨난다.
우리의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이 중요하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도 여객협정과 화물협정에 가입하고 서울-평양 국제열차의 조속한 운행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철도를 개보수하고 동북아 전역을 철도로 잇고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만드는 일은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 이 점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프레시안 : 협정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나희승 : 협정 가입도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북한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남북 간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가입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차기에라도 여객 및 화물협정에 가입하고 서울-평양 정기노선을 합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표로 삼을 만한 것 중 하나는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다. 9·19 정상선언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합의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남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면 이걸 목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올림픽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평양 철도의 빠른 개보수와 열차 운행, 고속철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위해서는 대북제재 넘는 창의적 해법 고민해야"
프레시안 : 북한이 유엔(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나희승 : 지금 북한이 가장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대북제재는 늘 있었다. 우리의 의지, 남북 간 의지를 통해 제제의 허들을 넘은 적도 있다.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당시에도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남북이 3대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하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했다. 유엔사령부 협조를 받아 이에 필요한 지뢰제거 작업도 했다. 우리가 파쇄기, 레일, 침목 등 자재와 장비를 지원했고 북한 인력이 그걸 이용해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했다.
제재 허들을 넘은 사례가 또 있다. 2015년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의 철도를 이용한 남북러 석탄운송사업 이었다. 200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장관급 인사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러시아철도공사 사장, 북한의 철도성장이 모여 이 사업에 합의했다. 'TKR (남북철도)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나진 하산 구간 54킬로미터 철도만 빨리 개보수해 운행하자는 내용이었다.
제가 북한에 간 2018년에도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실태조사는 가능하다고 해 조사를 했다.
프레시안 :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나희승 : 지금 상황만 높고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대북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 고속철 건설 같은 일은 당장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최소한의 자재를 지원해 특정 구간에 빠르게 개보수해 서울평양 국제열차를 운행하는 것과 같은 일은 시도해야 한다.
대규모로 자원을 투입하여 본격화하기 전이라도 단계적으로, 남북철도가 최소한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2016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철도는 제재를 면제하자고 발의할 정도로 주변국들의 컨센서스도 형성되어 있다. 제재의 낮은 허들을 먼저 넘어야서 향후 필요한 높은 허들도 지혜롭게 넘을 수 있다.
철도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은 더 있다.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정상회담에도 철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평창 청소년 올림픽이 열린다. 그때까지 서울 평양 철도가 개통되면 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일을 해 교류가 생기고 여러 상황이 변하면 대북제재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을 거다.
"남북 철도 연결, 4·27 선언과 9·19 선언 합의 이행 관점에서 꼭 해야 할 일"
프레시안 :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북 공동 응원열차를 계기로 북한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제안하고 이 일이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자는 이야기다. 그러려면 오는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 총회에서 여객협정과 화물협정에 가입해 남북 철도 연결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이야기로 이해된다.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라는 목적을 갖고 이런 준비작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다.
행정부든 국회든 이 일을 해야 할 텐데 이미 서울, 부산 보궐선거 국면이고 그 다음은 대선이다. 1년 정도는 국내정치로 관심이 집중될 텐데 걱정이 된다. 이에 관해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당부가 있나?
나희승 : 남북이 함께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국가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경제공간이 대륙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남북의 근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공동번영의 평화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비전이고 희망이다.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만들면 전 지구인의 국제관광 루트도 바뀌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많이 생길 거다. 전 지구인, 전 세계인의 하고 싶은 일을 담은 버킷리스트가 있다 한다. 거기에 시베리아 관광열차가 꼭 들어간다. 여름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서 시베리아 관광열차를 타고 모스크바 붉은광장,이르쿠츠크 바이칼호, 칭기즈칸의 고향 울란바토르를 거쳐 베이징으로 간다. 만리장성과 천안문을 보고 베이징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예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며 실태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 이 열차를 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터뷰를 몇 번 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서울까지 오겠냐'고 물었다. 열이면 열 같은 대답이다. '평양에 가보고 싶다'고 한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전 지구인의 시베리아 철도 관광 종착지도 서울로 바뀐다. 평양에 오면 고속철로 서울까지 40분이다. 그러면 서울로 관광을 오고 인천공항에서 집에 가게 될 거다. 많은 외국인이 오가면 평양의 분위기도 바뀔 거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4·27 선언과 9·19 선언 합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간 신뢰가 빠르게 회복되고 협력의 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다. 북한을 설득하고 우리도 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남북 공동 응원열차는 이런 일의 주춧돌을 놓으려는 시도다.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을 만나 21세기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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