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11일 세종시 특별조사위 구성 관련 논평, "직계존비속, 선출직, 정무직 공직자, 공사, 공단의 직원,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민간 위원들도 대상으로 해야"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특별시가 11일 연서면 스마트산단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를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의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11년 3월11일 대전세종충청면>

정의당 세종시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11일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며 “세종시 자체 조사 대응은 일면 환영할 점이지만 실제 결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수사권이 없으며, 조사대상을 공무원으로만 한정한 점, 조사 대상지역도 연서면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로만 특정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의 생색내기 조사가 '꼬리 자리기', '제식구 감싸기' 의 결과를 낳아 수사당국의 업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세종시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조사대상이 넣고 선출직, 정무직 공직자, 공사, 공단의 직원, 건설 및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민간 위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의당 세종시당에는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와촌리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면지역 임야와 농지 등을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LH 직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떤 유형으로 부동산 투기행위 하는지 등 부정이 의심되는 재산증식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확산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도 반드시 전수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아울러 LH 직원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 개발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