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불거진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 부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도 함께 총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변창흠 국토부장관 경질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변창흠 장관 경질을 대통령에 요구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차질 없는 2.4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변 장관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
김 직무대행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질 요구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전날 언론에 출연해 "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당 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은 없다"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다 조사하게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공금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궁지에 몰렸다. 양 의원은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토지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돌입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 의원의 어머니 이 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신도시 예정지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제 보도를 봤지만 밤에 나온 기사라 구체적 실체를 알지 못한다"며 "보도의 실체에 대해서 당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조사 결과 제명 조치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지도부가 한다.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만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