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심코드 앱 개발사인 아이콘루프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아이콘루프에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이르면 6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 재단으로부터 가상 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콘 재단은 이에 대해 "아이콘 재단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아이콘루프는 “확인해 줄게 없다”며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안심코드 운영비로 3억 3천여만 원을 배정해 개발사 등에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 안심코드는 코로나19 동선 파악을 위해 도입됐지만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불특정 다수 국민이 연간 약 15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최소한 70% 이상은 제주 안심코드 앱을 설치해야 동선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KI-PASS(카카오, 네이버, PASS)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해 제주 안심코드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무용론도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제38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인 제주 안심코드 사업 추진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위는 당시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인 KI-PASS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인 정보 유출과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후 제주도 방역당국의 끈질긴 설득과 시스템 보완을 전제로 심사 보류 17일 만인 12월 10일 조건부 승인 의결됐다.
한편, 제주도 방역 관계자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주 안심코드가 확진자 등에 대한 이동 동선을 추적해 역학 조사를 완료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본지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아이콘루프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재택 근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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