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7일 야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나서자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며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LH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한 것을 두고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라며 "최근까지 정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껄끄럽던 곳이라 그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창흠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그것도 말만 전수조사지 일부만 하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LH 전수조사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LH의 개혁 방안으로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토지조성 기능과 주택공급 기능을 분리하고 외부 전문가의 영입등 인적쇄신을 통해 근본적인 조직 쇄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함께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 조사도 제안했다.
신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 역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조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치권부터 부동산 적폐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국토부 간사 지위를 활용해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다가 탈당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의 이주환 의원, 부동산 관련 셀프 세금감면법을 발의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 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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