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재정 지원 확대 건의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4일 행정안전부 방문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필요

그동안 양구군수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등으로 동분서주해온 조인묵 군수가 4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한다.

조 군수는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발전정책관을 만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천억 원 수준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4일 이범석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을 만나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양구군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 생활기반(도로시설, 농업기반시설, 어항시설, 기타 인프라) ▲지역 소득증대(간접소득, 소득기반, 관광단지, 주민참여 사업) ▲지역경관 개선(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마을 특성화 사업 등) 등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됐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율이 타 부처에 비해 높았다.

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발굴됨으로써 지역 차별화 및 자생력 도모에 기여해왔고, 낙후된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접경지역의 소외된 문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LPG배관망 구축 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의 지난 10년간의 사업비 규모는 1900억~2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율 변동이 미미하다.

또한 현재 지원되는 시·군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는 연 120억 원 규모에 그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를 건의하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 6개 시·군과 경기도 7개 시·군, 인천광역시 2개 군 등 3개 시·도에 걸친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는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면서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조인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도내 5개 군에서 2만2천 명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개 시·도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45.2%에 훨씬 못 미치는 15.3%에 그치고 있고, 도내 접경지역 시·군만으로 좁히면 8.6%에 불과할 만큼 접경지역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군 장병의 외출·외박 제한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통제 등이 겹치면서 접경지역의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