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에 대한 전 지구적 우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폐자원의 재활용과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른 나라와 기업들도 바이든의 선언을 계기로 환경 문제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순환경제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정책과 기술개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순환경제 시대를 향한 변화와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순환경제, 선택이 아닌 필수
②순환경제를 위한 기업‧국가의 경쟁
③충북도의 신산업 구상
환경 위기와 ‘순환경제’
순환경제라는 말은 채굴-생산-소비로 끝나는 경제 구조의 양 끝을 연결해 다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가 자연 자원을 채굴해 이를 가공하고, 소비해 많은 폐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을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자는 하나의 경제 모델이다.
이러한 개념은 피터 레이시(Peter Lacy)와 제이콥 뤼비스트(Jakob Rutqvist)가 2015년 ‘Waste to Wealth-The Circular Economy Advantage’(‘쓰레기에서 부로-순환경제 이점’, 2015, Palgrave Macmillan) ;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250년간 세계를 뒤흔들 대격변이 시작되었다’(2017, ㈜전략시티, 최경남 옮김)를 통해 확산됐다. 지금의 경제 구조를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로 분석하고 과잉생산과 자연이 파괴를 통해 끝없이 폐기물을 쏟아내는 악순환의 구조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경제 구조가 지속되면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점점 더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물론 이에 앞서 환경 운동가와 학자들이 앞서 지구 환경 위기 도래를 경고했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전 지구적 노력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이나 주장이 아니라 순환 경제 체제로의 진입을 통해 지구의 닥쳐 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환경제를 쓰레기 재활용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원래의 자원으로 되돌려 순환하도록 하는 적극적 사고를 주문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 앞으로 250년간 순환경제 시대의 주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를 부를 창출하고 지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때로부터 현재가 250여 년 됐다는 점을 되돌려 보면 산업혁명 시대의 폐기물을 처리해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과 세계 지도자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 다시 돌아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20일 취임식과 동시에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한 뒤 3년 7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은 시험의 시간”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실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This is a time of testing. We face an attack on democracy and on truth.)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공격, 불평등의 증가, 조직적인 인종주의에 의한 피습, 기후 위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역할”(A raging virus. Growing inequity. The sting of systemic racism. A climate in crisis. America’s role in the world)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프란스 티머만스 집행위원장과 조셉 보렐 외교수장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후행동은 국제적 집단 책임이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에 서명한 파리기후협약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 산업화 시대 이전의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서 채택됐다. 195개국이 서명한 이 협정은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시대 온도보다 섭씨 2도 이상 낮게, 최소 1.5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가능할까. 신흥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의 부상으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일단 이들 두 인구 대국은 유엔기후협약에 참여한 상태다.
“순환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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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식 전 충북대학교 부총장(67‧과학교육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산업 활동을 지속한다면 인류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이제 순환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한다.
권 전 부총장은 “자연 자원의 발굴과 생산,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등 선진국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할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는 관세 폭탄을 감수해야 하고, 불매운동에도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해 다른 개도국보다 이러한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이 더 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울한 미래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 때 지구는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파괴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환경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지구의 30%에 가까운 생물 멸종, 최대 20억 명의 물 부족, 연간 3000만 명 이상의 홍수 피해 등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 250년간 지구 자원의 남발이 지구의 자정 능력을 약화 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급한 지구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 남용 억제 등의 대책을 담은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고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연수 사무국장은 “순환경제에서 자원을 순화시키는 주체는 시민”이라며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 제품을 사용해 자원순환을 높이는 범시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중요하다”며 “실천방법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이용하기, 공정제품 이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 쓰레기 없는 초록생활 다짐하기, 친환경 제품 잘 고르기(착한소비 녹색구매), 이웃끼리 공유경제 활성화, 아껴 쓰고‧나눠 쓰고‧바꿔 쓰고‧다시 쓰기,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기, 플라스틱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구를 살리는 나의 생활 3종세트(손수건, 물통물컵, 장바구니), 종이사용 줄이는 스마트 한 생활, 재활용품 분리 배출, 폐기물 분리 수거, 버리지 말고 나부터 쓰레기 줍기 등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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