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마치 정치인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의 폐단을 언론 인터뷰에서 정면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어제 (인터뷰)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의원입법을 할 때도 정부를 부른다. 정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 관련한 입법을 국회와 얘기하는 게 옳지, 일간지에다가 말하는 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총장과 40분간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며 전날 국민일보에 이어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 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 등 작심 발언을 했다.
청와대도 전날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검수완박' 작심 비판, 법무-검찰 재충돌 뇌관")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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