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대학생에게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 편성하면서 농업인은?

김형동 의원 "정부는 농민들의 절규 더 이상 외면 말아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19조 5000억을 편성하면서 노점상, 대학생 등으로 지원범위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김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250만 농업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에 더해 반복되는 수해, 산불 등 자연재난과 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안동산불 피해 농가를 찿아 위로하고 있다.ⓒ국회의원실

그러면서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입국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먹거리 소비감소와 학교급식 취소 등으로 농산물 생산 및 판로마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해놓고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을 제외한 것은 농민을 희생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헌법 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기후위기·소비부진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업인들을 포함시키고, 농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