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투기 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LH 임직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LH 임직원 14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특정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제보 지역) 주변 필지도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모두 농지였는데 5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토지를 구매했다. 확신이 없었다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일자 및 취득 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미 파악된 것 외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익명의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일부 필지를 조사한 결과가 이 정도인데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LH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중대 범죄로 다뤄지지만 부동산법에는 엄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내부 감사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에 나선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또는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지 △신도시 토지 구매 공무원과 임직원의 토지소유현황·취득 일자·취득 경위 △LH가 신도시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관리했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소유권 사전취득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따라 남양주와 하남 등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1271만㎡(약 384만 평)에 총 7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경기 일산(6만9000가구)보다 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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