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법 개정안 불발,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민주당 의원들 힘내라"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면허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