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품질, 누수·층간소음·결로 최대한 방지해 만든다"

경기도, 하반기까지 기본주택 통합 설계기준 마련할 예정

경기도가 보편적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로 불리던 누수·결로·층간소음을 철저히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 설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기본주택은 그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정책관은 "기본주택 설계의 목표와 방향이 '하자 제로(Zero)·분양주택 수준의 품질·평생 거주'"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수·단열재·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 '하자 제로'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차이가 없도록 세대 내 마감재 등 임대주택에도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을 적용하고 세대 당 주차대수 등에서도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10년 경과 후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실시해 주기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중 하나로 무주택자에게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면서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한편 경기도는 25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